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점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3명이 폭발물로 인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 중 2명은 중상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군이 MDL을 넘어온 북한의 지뢰 매설 의심 지대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로를 만들다 발생했다. 수색로 개척은 예정된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의 여건 조성을 위한 작전이었다고 한다. 폭발물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추정됐고 9월 30일 유엔사는 폭발 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인해 발생했음을 확인하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고 후 며칠 동안 북한군 지뢰로 의심됐으나 조사 중인 가운데 공식 확인이 되지 않았던 원인 규명 문제는 이제 정리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와 군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사고 직후 여당은 진상 규명과 조심스러운 대응에 초점을 맞췄고, 야당은 진상 규명 촉구와 함께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런 상황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건 ‘반복’이다. 즉 북한 문제, 대북정책, 남북관계 접근법 등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반복적인 이념 대결과 갈등이다. 사건과 상황만 다를 뿐 우리가 반복적으로 목격하는 건 문제의 핵심보다 사건 및 상황의 ‘정치화’와 ‘이념화’에 몰두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대다수 언론 또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도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주목할 건 따로 있다. 바로 우리가 직면한 한반도의 현실과 계속되는 남북의 군사적 대결,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의 불안이다.
이런 맥락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를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상기할 건 한반도가 정전 상태라는 점이다. 한반도는 정전 상태, 다시 말해 전쟁 가능성이 부재한 상태가 아니라 단순히 전쟁이 중단된 상태고 유엔사가 남한과 북한의 정전협정 준수를 감시하고 있다. 이런 명확한 사실을 우리 국민 대다수는 평소에 인지하지 못하고 신경을 쓰지도 않는다. 그런데 정전 상태라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번과 같은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작전을 수행 중이었던 군인들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정전협정의 지속이지만 표면적인 문제는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MDL 이남까지 내려와 지뢰를 매설한 북한군이다. 그러나 정전협정 이후 적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DMZ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건 현실을 무시한 지나치게 낭만적인 생각이다. 더군다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남북 간 모든 소통 채널이 끊기고 우발적 충돌을 막을 군사합의조차 무효가 된 상황에서 무력 충돌이 생기지 않은 걸 다행스럽게 여기는 게 더 현실적이다. 특히 MDL 일부 구간에서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설치된 표식물 상당수가 유실돼 일부 지역에서 남북이 MDL의 위치를 서로 다르게 인식할 가능성조차 제기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런 이유로 북한이 국경선을 요새화하는 작업 도중 MDL 이남에 지뢰 등을 설치하게 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경향신문, 9월 30일 보도 참고). 그리고 우리 군이 이를 제지하는 상황에서 무력 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실이 말해주는 건 한반도의 정전 상태, 그리고 적대적 남북관계가 우리에게는 DMZ에 매설된 지뢰처럼 언제든 폭발력을 가진 사회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번과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도 신기하게도 매번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점이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잊고 살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 건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반도가 정전 상태라는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번 사고를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사고 그 자체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고 어떤 방법으로든 정전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적 공존으로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북한에 강한 어조로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 외 실효적인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는 건 무력 충돌을 야기할 수 있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 재개, 심지어 김정은 참수 훈련 재개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가짜 평화’의 망상에 빠져 경계를 풀어버렸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가지는 의미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전 정권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대북 전단 살포 방치가 접경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위협하고 일상을 무너뜨렸는지 정말 모르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 큰 의문은 그들이 과연 우리가 정전 상태임을 인식하고 있는지다. 정전 상태에서의 과도한 군사적 대응은 전쟁 재개 또는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이미 이번 사고로 인해 다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위험에 처하게 될까 마음을 졸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반복되는 정치권의 이념 대결은 이미 질리도록 봐온 일이다. 도를 넘는 강경하고 무책임한 발언이 지지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도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은 무시해야 한다. 우리가 처한 정전 상태라는 불안한 상황을 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이념 대결에 몰두하는 정치인들에게 관심을 둘 이유는 없다. 우리는 정치인들의 이념 논쟁과 대결에 휘말리지 말고 이번 사고를 정전 상태가 우리 사회의 불안과 안전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원인임을 상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 상황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원하는 현재와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사진 출처: 통일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 또는 전쟁의 위험이 모두 사라지고 남북의 평화적 공존이 이뤄지는 것이고 그런 상황은 대책 없는 강경 발언이나 감정적 대응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 평화적 공존을 위한 아주 작은 노력도 안 하는 것보다 낫고, 평화적 공존을 염두에 둔 행동들이 축적되어야 평화적 공존이 정말 이뤄질 수 있다.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점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3명이 폭발물로 인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 중 2명은 중상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군이 MDL을 넘어온 북한의 지뢰 매설 의심 지대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로를 만들다 발생했다. 수색로 개척은 예정된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의 여건 조성을 위한 작전이었다고 한다. 폭발물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추정됐고 9월 30일 유엔사는 폭발 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인해 발생했음을 확인하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고 후 며칠 동안 북한군 지뢰로 의심됐으나 조사 중인 가운데 공식 확인이 되지 않았던 원인 규명 문제는 이제 정리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와 군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사고 직후 여당은 진상 규명과 조심스러운 대응에 초점을 맞췄고, 야당은 진상 규명 촉구와 함께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런 상황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건 ‘반복’이다. 즉 북한 문제, 대북정책, 남북관계 접근법 등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반복적인 이념 대결과 갈등이다. 사건과 상황만 다를 뿐 우리가 반복적으로 목격하는 건 문제의 핵심보다 사건 및 상황의 ‘정치화’와 ‘이념화’에 몰두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대다수 언론 또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도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주목할 건 따로 있다. 바로 우리가 직면한 한반도의 현실과 계속되는 남북의 군사적 대결,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의 불안이다.
이런 맥락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를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상기할 건 한반도가 정전 상태라는 점이다. 한반도는 정전 상태, 다시 말해 전쟁 가능성이 부재한 상태가 아니라 단순히 전쟁이 중단된 상태고 유엔사가 남한과 북한의 정전협정 준수를 감시하고 있다. 이런 명확한 사실을 우리 국민 대다수는 평소에 인지하지 못하고 신경을 쓰지도 않는다. 그런데 정전 상태라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번과 같은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작전을 수행 중이었던 군인들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정전협정의 지속이지만 표면적인 문제는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MDL 이남까지 내려와 지뢰를 매설한 북한군이다. 그러나 정전협정 이후 적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DMZ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건 현실을 무시한 지나치게 낭만적인 생각이다. 더군다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남북 간 모든 소통 채널이 끊기고 우발적 충돌을 막을 군사합의조차 무효가 된 상황에서 무력 충돌이 생기지 않은 걸 다행스럽게 여기는 게 더 현실적이다. 특히 MDL 일부 구간에서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설치된 표식물 상당수가 유실돼 일부 지역에서 남북이 MDL의 위치를 서로 다르게 인식할 가능성조차 제기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런 이유로 북한이 국경선을 요새화하는 작업 도중 MDL 이남에 지뢰 등을 설치하게 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경향신문, 9월 30일 보도 참고). 그리고 우리 군이 이를 제지하는 상황에서 무력 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실이 말해주는 건 한반도의 정전 상태, 그리고 적대적 남북관계가 우리에게는 DMZ에 매설된 지뢰처럼 언제든 폭발력을 가진 사회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번과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도 신기하게도 매번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점이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잊고 살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 건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반도가 정전 상태라는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번 사고를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사고 그 자체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고 어떤 방법으로든 정전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적 공존으로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북한에 강한 어조로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 외 실효적인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는 건 무력 충돌을 야기할 수 있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 재개, 심지어 김정은 참수 훈련 재개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가짜 평화’의 망상에 빠져 경계를 풀어버렸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가지는 의미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전 정권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대북 전단 살포 방치가 접경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위협하고 일상을 무너뜨렸는지 정말 모르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 큰 의문은 그들이 과연 우리가 정전 상태임을 인식하고 있는지다. 정전 상태에서의 과도한 군사적 대응은 전쟁 재개 또는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이미 이번 사고로 인해 다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위험에 처하게 될까 마음을 졸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반복되는 정치권의 이념 대결은 이미 질리도록 봐온 일이다. 도를 넘는 강경하고 무책임한 발언이 지지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도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은 무시해야 한다. 우리가 처한 정전 상태라는 불안한 상황을 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이념 대결에 몰두하는 정치인들에게 관심을 둘 이유는 없다. 우리는 정치인들의 이념 논쟁과 대결에 휘말리지 말고 이번 사고를 정전 상태가 우리 사회의 불안과 안전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원인임을 상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 상황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원하는 현재와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사진 출처: 통일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 또는 전쟁의 위험이 모두 사라지고 남북의 평화적 공존이 이뤄지는 것이고 그런 상황은 대책 없는 강경 발언이나 감정적 대응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 평화적 공존을 위한 아주 작은 노력도 안 하는 것보다 낫고, 평화적 공존을 염두에 둔 행동들이 축적되어야 평화적 공존이 정말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