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국민이 참여해 대화와 숙의를 하는 사회적 대화는 어떤 주제를 다루든 입법, 행정, 사법 등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의 필요에 따라 실행된다. 기존 제도의 한계란 변화하는 사회의 필요에 따라 높아지는 사회 구성원들의 불만과 불편함을 적절한 수준과 속도에 따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한계는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입장과 필요를 수용하지 못하는 일방적 결정 또는 실행 부재로 추가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의 불만과 불편함을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의미한다. 무엇보다 기존 제도와 관련한 중대한 문제점 중 하나는 효율적인 입법, 정책 결정과 실행, 사법적 판단 등이 이뤄지지 않는 제도의 공백으로 인해 개인 및 집단 간 대립과 사회갈등이 발생하고 악화한다는 점이다. 사회적 대화는 기존 제도의 이런 여러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행된다. 특히 사회갈등 완화 및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응의 필요가 높아짐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행되고 있다.
사회적 대화의 가장 우선적인 효과는 평화통일, 대북정책, 원전 건설 등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대결적인 사안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안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뤄지고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한다는 명확하고 상세한 계획이 알려질 때 더욱 그렇다.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효과는 다뤄질 사안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을 높이고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다수 현안이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자,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극소수 사회 구성원의 참여로 이뤄지는 한계를 극복하는 효과를 낸다. 구성원의 다양한 입장, 필요, 의견 수렴과 합의를 통해 입법, 행정, 사법 영역의 일방적 결정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나은 정책과 실행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중요한 효과다.
간과할 수 없는,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효과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쟁적인 현안이 공론화되고 다뤄지면서 개인 및 집단 간 첨예한 대결의 완화와 중단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사회적 대화는 대결과 갈등을 사회가 방치하지 않고 공식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과정을 통해 다루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갈등이 상호 비난과 공격에 초점을 맞추며 파괴적으로 전개되고 사회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될 수 있다. 복잡한 절차와 때로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 및 해결 방식을 둘러싼 개인 및 집단 간 대결, 사회갈등 악화, 사회적 결집력 약화와 안정 저해는 집단 간 대결과 관계 단절을 야기하고 국가의 미래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 대화를 실행할 현실적 이유와 명분은 충분하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효과 중 하나는 사회적 대화가 사회 교육 도구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사회적 대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지만 어떤 사회적 대화든 전체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참여의 제한은 엄격히 말하면 사회적 대화의 한계가 아니라 불가피한 부분이며 사회적 대화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공유의 수준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참여하지 않는 사회 구성원들도 과정의 진행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방식과 수단을 통해 논의와 대화의 내용을 사회 전체와 공유할 수 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논쟁 사항과 핵심 현안을 공론화하고 비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과정을 따라잡는 것은 물론 다양한 정보와 이견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자기를 교육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열린 방식의 사회적 대화는 결과의 수용도를 높이고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필요한 입법, 행정, 사법 제도의 적용과 개선의 질을 보장한다. 그러나 반대로 사회적 대화의 전 과정을 사회와 공유하지 못하면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고 결국 수용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사회적 대화는 기존 제도의 ‘변화 노력’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들러리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다.
사회적 대화를 하는, 또는 해야 하는 이유는 많지만 사회적 대화의 핵심은 결국 ‘대화’다. ‘대화’란 이견이 있는 당사자들이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공유하고 이를 조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대화의 목표는 이견의 확인, 공감대의 형성, 문제 또는 갈등의 해결이다. 이는 결국 사회적 대화에서는 최종 결과 또는 합의보다 대화 자체가 중요하게 여겨져야 함을 말해준다. 사회적 대화는 흔히 정부의 지원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가시적이고 실효적인 결론, 즉 합의 도출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으나 사실상 대화의 질과 바람직한 과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유효한 결과가 도출될 수도 그 결과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도 없다. 사회적 대화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회의 대결과 갈등을 완화하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질 높은 대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질을 담보하는 대화 과정이 결국 정당성 있는 결론, 즉 참여자들은 물론 비참여자들도 수용 가능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사회적 대화가 정책 결정에 있어서 보조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결국 기존 제도가 사회적 대화의 결과를 수용하고 정책 결정과 제도 개선에 활용할 때 가치가 인정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대화를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도적 시각에서 보면 사회적 대화의 가시적인 기능이 중요하지만 전체 사회적 시각에서 보면 사회적 대화의 가장 중요한 기능과 가치는 ‘대화가 가능한 사회로의 변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로의 변화’다. 그러므로 사회적 대화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개인 및 집단 간 대결과 갈등의 완화, 사회적 불안의 해소, 단절의 완화와 결집 강화 등이다. 이는 다양하고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결국 사회적 대화가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효과 중 하나는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대화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회적 집단 경험과 인식을 만든다는 점이다.
다수의 국민이 참여해 대화와 숙의를 하는 사회적 대화는 어떤 주제를 다루든 입법, 행정, 사법 등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의 필요에 따라 실행된다. 기존 제도의 한계란 변화하는 사회의 필요에 따라 높아지는 사회 구성원들의 불만과 불편함을 적절한 수준과 속도에 따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한계는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입장과 필요를 수용하지 못하는 일방적 결정 또는 실행 부재로 추가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의 불만과 불편함을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의미한다. 무엇보다 기존 제도와 관련한 중대한 문제점 중 하나는 효율적인 입법, 정책 결정과 실행, 사법적 판단 등이 이뤄지지 않는 제도의 공백으로 인해 개인 및 집단 간 대립과 사회갈등이 발생하고 악화한다는 점이다. 사회적 대화는 기존 제도의 이런 여러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행된다. 특히 사회갈등 완화 및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응의 필요가 높아짐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행되고 있다.
사회적 대화의 가장 우선적인 효과는 평화통일, 대북정책, 원전 건설 등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대결적인 사안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안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뤄지고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한다는 명확하고 상세한 계획이 알려질 때 더욱 그렇다.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효과는 다뤄질 사안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을 높이고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다수 현안이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자,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극소수 사회 구성원의 참여로 이뤄지는 한계를 극복하는 효과를 낸다. 구성원의 다양한 입장, 필요, 의견 수렴과 합의를 통해 입법, 행정, 사법 영역의 일방적 결정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나은 정책과 실행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중요한 효과다.
간과할 수 없는,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효과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쟁적인 현안이 공론화되고 다뤄지면서 개인 및 집단 간 첨예한 대결의 완화와 중단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사회적 대화는 대결과 갈등을 사회가 방치하지 않고 공식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과정을 통해 다루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갈등이 상호 비난과 공격에 초점을 맞추며 파괴적으로 전개되고 사회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될 수 있다. 복잡한 절차와 때로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 및 해결 방식을 둘러싼 개인 및 집단 간 대결, 사회갈등 악화, 사회적 결집력 약화와 안정 저해는 집단 간 대결과 관계 단절을 야기하고 국가의 미래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 대화를 실행할 현실적 이유와 명분은 충분하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효과 중 하나는 사회적 대화가 사회 교육 도구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사회적 대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지만 어떤 사회적 대화든 전체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참여의 제한은 엄격히 말하면 사회적 대화의 한계가 아니라 불가피한 부분이며 사회적 대화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공유의 수준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참여하지 않는 사회 구성원들도 과정의 진행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방식과 수단을 통해 논의와 대화의 내용을 사회 전체와 공유할 수 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논쟁 사항과 핵심 현안을 공론화하고 비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과정을 따라잡는 것은 물론 다양한 정보와 이견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자기를 교육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열린 방식의 사회적 대화는 결과의 수용도를 높이고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필요한 입법, 행정, 사법 제도의 적용과 개선의 질을 보장한다. 그러나 반대로 사회적 대화의 전 과정을 사회와 공유하지 못하면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고 결국 수용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사회적 대화는 기존 제도의 ‘변화 노력’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들러리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다.
사회적 대화를 하는, 또는 해야 하는 이유는 많지만 사회적 대화의 핵심은 결국 ‘대화’다. ‘대화’란 이견이 있는 당사자들이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공유하고 이를 조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대화의 목표는 이견의 확인, 공감대의 형성, 문제 또는 갈등의 해결이다. 이는 결국 사회적 대화에서는 최종 결과 또는 합의보다 대화 자체가 중요하게 여겨져야 함을 말해준다. 사회적 대화는 흔히 정부의 지원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가시적이고 실효적인 결론, 즉 합의 도출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으나 사실상 대화의 질과 바람직한 과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유효한 결과가 도출될 수도 그 결과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도 없다. 사회적 대화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회의 대결과 갈등을 완화하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질 높은 대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질을 담보하는 대화 과정이 결국 정당성 있는 결론, 즉 참여자들은 물론 비참여자들도 수용 가능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사회적 대화가 정책 결정에 있어서 보조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결국 기존 제도가 사회적 대화의 결과를 수용하고 정책 결정과 제도 개선에 활용할 때 가치가 인정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대화를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도적 시각에서 보면 사회적 대화의 가시적인 기능이 중요하지만 전체 사회적 시각에서 보면 사회적 대화의 가장 중요한 기능과 가치는 ‘대화가 가능한 사회로의 변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로의 변화’다. 그러므로 사회적 대화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개인 및 집단 간 대결과 갈등의 완화, 사회적 불안의 해소, 단절의 완화와 결집 강화 등이다. 이는 다양하고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결국 사회적 대화가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효과 중 하나는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대화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회적 집단 경험과 인식을 만든다는 점이다.